아산호 경계놓고 ‘땅 가르기 갈등’

평택... 9만평 떼달라, 아산 ... 중앙 경계 “법대로 하자”

아산호 경계를 둘러싼 평택시와 아산시와의 분쟁이 3년만에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자체간의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93년말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아산호 경계 문제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지난 6월 평택시가 다시 거론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

지난 24일 경기도는 93년말 경계설정이 마무리된 도계(도 경계)설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도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철회 불가입장을 통보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도계설정이 76년 당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아산군수와 평택군수가 작성하여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인증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93년 도계가 설정될 당시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보다 2백 m더 내려와야 되고, 호수의 면적도 아산시에서 9만평을 떼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증도라는 것이 공사를 하기 위해 편의상 발급받은 도면으로 법적 효력도 없고 더욱이 77년 5월 인증발급제도가 폐지돼 이를 가지고 경계설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3년 당시 행정구역 경계의 설정을 팽택농조가 아산쪽 가까이 들어와 모래를 채취,판매하려 하자 아산시는 도로 하천 구도(도랑)등의 행정구역선은 중앙을 경계선으로 결정한다는 지적 사무처리지침 제 7조를 근거로 등기를 마치면서 행정구역 문제는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이 다시 제기 된것은 무엇보다 평택시가 하루 2백t의 모래를 채취 연간 40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과 함께 대단위 스포츠 타운을 추진하고 있어 경계구역은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된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 역시도 인주 공세리, 걸매리, 일원의 1백76만평을 매립해 관광 휴양단지 , 주거연구, 산, 공업단지등을 조성하고 막대한 수익금을 확충할 계획을 착수하고 있다.

이처럼 시권과 자존심까지 내건 행정구역 경계 분쟁의 뒤에는 자치단체간의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