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 행안부의 아산·천안 통합강행의 무원칙을 비판하며, 아산시민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

 오늘 아산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천안 정치권의 자율·상생·협력의 원칙을 무시한 아산·천안 통합 건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무원칙한 여론조사 강행을 비롯한 지방시군 통합강행의 행태에 직면하여 26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통합은 밑으로부터의 자율, 시·군·구 상호간의 호혜적이고 평등한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 준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아산시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산시정연구원은 지난 5월 아산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인 이명수 의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9월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자율·상생·협력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아산시민 중심의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밝혀왔습니다.

자율·상생·협력 원칙 무시한 천안과 행안부의 통합 추진

이제 아산시정연구원은 23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아산·천안 통합 여론조사 강행 등 자율·상생·협력의 원칙을 무시한 시·군·구 통합에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휩쓸려선 안됩니다. 아산시민 중심의 자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집권여당과 행정안전부, 또는 정당과 계파의 당리당략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충남, 나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민과 연대하여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에서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가 본격 개막된 1995년 이후 만 15년여 동안 이룩해온 분권과 지방화의 대세를 국회의원 선거구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아산시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민의 자율과 분권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아산시민의 여론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시·군·구 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학계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한 토론과 합의과정, 여론수렴 등이 전제된 후에 통합여부의 결정과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천안이든, 아니면 타 시·군이든 시·군·구 통합에는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우선 지방화·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비추어 아산발전의 미래상, 그리고 통합대상 시·군의 발전 미래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 바탕 한 협의와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 정치권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아산·천안 통합 추진은 이러한 자율과 분권,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무시한 무원칙한 행태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판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만일 통합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천안과의 통합만이 길이 아닙니다. 당진·평택을 비롯한 환황해경제권과의 통합, 예산을 비롯한 충남도청 신도시권과의 통합 등 우리아산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민의 의사와 이들 통합대상 시군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산중심, 아산주권의 원칙으로 아산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아울러 26만 아산시민에게 고합니다. 그동안 지방화 과정에서, 또한 지방 분권추진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천안과 같은 대도시권과 지방소도시권의 지역 불균형으로 우리 아산시민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 그리고 각종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아산시민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 비해 불편과 불이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시·군·구 통합이라는 무원칙하고 졸속한 미봉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민의 여론과 여망부터 모아야 합니다. 시군통합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아산시민에게 가져올 이해와 득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 아산의 미래상과 아산발전의 비전을 준비하고, 이에 비추어 시군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아산시민이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천안의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일방적인 의도와 논리에 휩쓸려서도 안됩니다. 무엇보다 눈앞의 편의나 이익에 휩쓸려, 아산의 미래상과 비전을 포기해서는 더욱이 안됩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아산·천안통합 여론조사, 나아가 행정안전부와 천안 정치권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아산중심과 아산주권의 원칙, 그리고 아산의 미래상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아산시민 여러분께 아산중심, 아산주권의 원칙을 지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호소를 하면서, 1807년 독일의 문호 피히테의 ‘독일국민에 고함’이라는 호소를 가슴에 새깁니다.

피히테는 프랑스 나폴레옹 치하의 독일국민에게 독일국민의 통합, 독일의 통일만이 독일이 살 길이라 호소했고, 오늘날까지 독일국민의 가슴에 살아있는 역사의 목소리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여, 여러분은 말기(末期)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조(始祖)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독일국민 자신에게 달려 있다.”

저는 피히테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산시민 여러분께 고하고자 합니다. 26만 아산시민 여러분, 오늘을 새로운 아산의 시작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을 아산의 끝으로 사라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아산시민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아산중심, 아산주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새로운 아산의 기회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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