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이 1월 12일 정부의 세종시 최종수정안 발표에 반발해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혜를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 오던 세종시 건설이 불과 100일도 안돼 행정의 비효율성 논리로 정부부처 이전이 좌절되는 현실에서 세종시 수정 반대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장은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집행부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 공식입장과 이완구 전 도지사가 정부의 세정시 수정에 반발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듯이 도의회 수장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탈당이유를 밝혔다.

강 의장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의장단과 과천청사에서 반대투쟁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 대통령과의 간담회 등에서 일관되게 세종시 수정 반대주장과 활동을 펼쳐왔다.

탈당 기자회견문(전문)

세종시 원안건설을 촉구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장 강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충청남도의 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완구 전도지사께서는 충남도정을 ‘한국의 중심, 강한충남’이라는 캐치플레이로 외국자본유치 전국 1위 등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또한 이완구 전 지사께서는 세종시 건설에 도지사직을 걸고 세종시 편입 지역주민들에게 원만한 보상협의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도록 주민과 약속했고, 계기 때마다 세종시 건설에 지사직을 걸어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며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등 주민들 나아가 도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원안건설을 21번씩이나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서도 세종시 건설계획은 자족기능 미비와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남북한 통일문제를 이유를 들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시 유감을 표하시고 전반적으로 수정안을 발표하심에 따라 이완구 前 도지사께서는 정치는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도지사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훈을 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민관위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녕 충청권의 대표 도지사, 도의회 의원을 배제한 가운데 수정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께서는 세종시 원안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의원직 사퇴서를 양당 교섭단체대표에게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세종시 원안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건설에는 관심이 없고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을 충청권에 보내 세종시 수정을 홍보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월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대전·충청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을 위해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충청인이 만족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님께 세종시 원안건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즉 지나간 역사를 반면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로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1천만명이 불편하고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왜, 지난 역대정권에서 수도권과밀화로 생기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수도권규제 그리고 정부청사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며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까?

이 모든 정책을 뒤집기라도 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정부 부처이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입주시킴으로써 인근의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첨단과학기술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30년여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왔지만 작금의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수행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인들이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충청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장인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와 세종시 원안건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정부에 건의, 규탄, 투쟁 등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도민들을 대할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결국 민의를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한나라당 정책노선에 실망과 절망을 느껴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강력한 민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께 세종시 원안건설만이 수도권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비수도권의 황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현재, 수도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는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산촌은 인구감소 등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역대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 정책과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로 분산하여 국정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거 집권당에서 대선이나 총선거를 의식해 정부정책을 추진한 것입니까? 진정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세종시 건설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부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관습헌법에 의한 수도이전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무산되었고, 그 대안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국 국민적 합의로 결정했으며 여야합의에 의한 정치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화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시책을 변경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으며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21세기 발전전략”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충북대 특강 등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 바꿀 생각은 없다.”며, 또한 2007년 11월 대전유세장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선후 2008년 3월 충청남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행복도시는 축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2009년 11월에는 “세종시의 대안기준은 국가경쟁력, 통일이후의 국가경쟁력, 해당지역 발전”이라고 하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서둘러 달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라는 권한으로 ‘입법과정 및 사법적 판단까지 걸쳐 우여곡절 끝에 수립된 세종시 건설’을 ‘자족기능 미비, 행정의 비효율성, 남북한 통일문제’로 희석시키며 수정 하려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기 포함되어 있는 자족기능과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해소된 행정비효율 문제로 수정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안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집권여당 소속 도의회 의장보다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야당소속 의장으로 보다 더 국가와 충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충남도 의회의장 강 태 봉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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