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외유중인 의원들은 조속히 귀국하여 대통령이 요구하기 전에 국회가 앞장서서 처리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예산정쟁에 빠져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학자금 상환제 등 민생법안과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중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연말 예산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몹시 소란스러웠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현안들은 뒤로 내팽개쳐 한파가 몰아닥친 지금 희망까지 얼어버리게 만들었다. 국회는 민심을 직시하고 2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월 중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1월 중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현재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시행으로서, 관련 법률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이 국회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진통 끝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1월 27일과 28일 합의처리한 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어차피 처리할 법안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논의하고 처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이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뚜렷한 대안도 없이 상대방만 탓하다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외에도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들이 거래조건과 관련한 계약 및 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해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의 근거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루한 논쟁끝에 2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한을 정해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을 위해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가 예산정쟁에 빠져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국회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현안처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 1월 중 임시국회를 개회해야 할 것이고,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여 국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라며 거듭 1월 중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