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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권한 한계 극복하고, 연구 성과로 증명해야”

남부출장소 기능 재정립 및 국방·인삼 등 독자적 특화사업 발굴 촉구

2026년 11월 18일(수) 17:39 [(주)온양신문사]

 

-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진입 장벽 완화 및 농가소득 중심의 연구개발 주문

↑↑ 제37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18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소득 중심의 연구개발(R&D) 정책 개편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정근 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추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자체 민원 처리 권한 부족과 정책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 민원 전달 창구에 머물러서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산업과 인삼약초 등 남부권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근본적인 조직 기능 확대 대책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스마트팜 사관학교 수료생의 창업 포기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규모·저비용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

ⓒ (주)온양신문사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감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수치 오류와 홍보물품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정확한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에는 “AI 기반 품종 개발 시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연구시설 투자와 신품종 개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보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국화, 프리지아, 백합 등 화훼 신품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외국산 품종에 대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 체결로 화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만큼,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제 농가 보급률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정책이 생산성 향상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토마토 병해충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게 확산해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홍보와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집행 지연 문제를 짚으며 신속한 보상과 행정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고, 성과평가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방제를 위한 ‘개미침벌’ 연구성과의 조속한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독려했다.

이어 “저가 수입 벌꿀과 품질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생산부터 검사,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적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기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특허 출원이나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에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유지관리 등 구체적인 후속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제37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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