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도 함께 선출하게 된다. ‘교육의원’이란 도의회 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자격요건으로는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직무 특성상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은 5개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선거구는 천안시 ▲제2선거구는 아산·공주시·연기군 ▲제3선거구는 보령시·청양·홍성·예산군 ▲제4선거구는 서산시·태안·당진군 ▲제5선거구는 논산·계룡시·금산·부여·서천군이다.

▲ 좌로부터 김천배, 이우룡, 황대연씨

 아산시가 속한 제2선거구에는 공주시와 세종시로 대변되는 연기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아산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인사는 전직 도 교육청 고위직을 역임한 이우룡씨와 전 중학교 교장인 김천배씨, 현직 초등학교 교장인 황대연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누가 출마를 하든 이번 교육의원 선거 출마예상자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교육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와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데 말만 소선구제이지 중·대선거구제 만큼이나 선거구가 광범위하다. 천안시를 제외하면 3~5개 시·군이 한데 묶여서 치러지기 때문에 출마예상자들은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선거구내 지역대결로 선거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자칫 이전투구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교육의원의 역할이나 선출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육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고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교육의원의 역할은 △교육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교육예산과 결산의 심사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승인 △교육행정 및 예산운영 결과 감사·평가 △교육행정의 시정질의 및 교육기관 행정사무감사 △교육감의 시정방향 및 교육시책의 검토 시정 등을 맡는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며 후보자 또한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다.

특히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도록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그동안 사실상 ‘교육의원’과 유사한 역할을 맡던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충남의 경우 3개 권역(선거구)으로 나누어 1개 권역당 3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중선구제(충남 전체 9명)를 적용했었다. 이 때문에 천안시·연기군과 함께 묶였던 아산시는 3명의 교육위원을 모두 천안시에 내준 바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교육 당국은 지역주민들이 교육의원의 역할과 선출방법을 바르게 이해해 풍부한 능력을 갖춘 인사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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