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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국 보조사업 낙제점, 혈세 낭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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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해양수산국 행감서 보조사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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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수) 10: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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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7건 중 49건 낙제점(56.3%) 미흡 이하”
- “예산 지원 자체가 성과 아냐”…어업인 소득 증대 중심의 예산 구조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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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2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 해양수산국이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절반 이상이 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충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도마 위에 올리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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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김 의원이 해양수산국(해양정책과·해운항만과·수산자원과·어촌산업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보조사업은 총 87건(예산액 약 154억 4,423만 원) 가운데 56.3%에 달하는 49건이 낙제점인 ‘미흡’(33건)과 ‘매우미흡’(16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9건)와 ‘매우우수’(4건) 등 우수 이상 평가는 13건(14.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건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특히 사업 종료가 검토되는 ‘일몰 대상’ 사업 36건 중에서도 무려 69.4%인 25건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 받아,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보조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어촌 생활 여건 개선,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이듬해 예산에 반복 편성된다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무너진다”면서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몰 대상 사업 역시 단순 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료 사유와 집행 실적, 수혜자 사후관리,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해양환경 보전이 직결된 충남의 핵심 영역”이라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과감히 확대하고 부진한 사업은 철저히 정비해,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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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2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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