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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량, 임의 작성 의혹…관리 방치 인정해야"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 행감서 학교 태양광 발전량 자료 신뢰성 집중 추궁

2026년 11월 12일(목) 16:45 [(주)온양신문사]

 

- "자료 허위 제출이거나 임의 작성"…"유지관리 체계 바로 세워야"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 (주)온양신문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11일 열린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량 자료가 임의로 작성된 정황을 잇달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관리는 방치한 결과"라며 교육지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따졌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량 자료에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가 지역마다 나왔다. 원격감시장치(RTU)가 설치돼 발전량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서산 서남초는 발전량이 2024년 98,000kWh, 2025년 105,400kWh, 2026년(1~8월) 76,000kWh로, 3년 모두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어림수로 적혀 있었다.

구 의원은 "원격감시장치로 자동 수집한 발전량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며 "설치업체가 자료를 허위로 줬거나 교육청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전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도 있었다. 설치용량 190.4kW인 홍성 홍북초는 2026년 8개월 동안의 발전량(478,434kWh)이 2025년 한 해 발전량(350,815kWh)을 이미 넘어섰다. 설치용량 60kW인 서천 장항중앙초에 대해서도 구 의원은 "설치용량 대비 이 정도 발전량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원격감시장치가 없는 학교는 사정이 더 나빴다. 보령 대관초는 2024년 발전량만 적혀 있고 2025년과 2026년은 ‘0’으로 기재됐다. 서산 해미초도 올해 발전량이 ‘0’이었다. 해미초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인버터 표시창만 고장 났을 뿐 발전은 정상"이라고 답했는데, 이 답변대로라면 발전량을 ‘0’으로 적은 자료 자체가 사실과 다른 셈이다.

구 의원은 "원격감시장치가 없는 곳의 수치를 어떻게 기입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며 "상당 부분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임의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감시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가 상당하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고장 나거나 가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직접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육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학교 태양광 설비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고정비를 줄이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설비를 유지관리 없이 방치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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