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
|
김기흥 의원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교부 대상 명시·법정교부율 상향·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화 건의”
|
|
2026년 11월 11일(수) 09:08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형서)는 11월 10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대전 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 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이 광역교통, 산업·경제, 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역할에 걸맞은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고 초광역 사무에 맞는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교부액·시기의 중대한 조정 시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 |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 공세리성당, 예술과 빛으로 ..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
|
|
이지윤 의원 “충남사회서비스원..
|
|
행문위, 체육계 관리감독 부실 개..
|
|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
|
|
기경위, 민생경제 활성화·기업 ..
|
|
건소위, “재난 대응, 사후 복구..
|
|
교육위원회, 지역소멸 대응 맞춤..
|
|
민선 9기 농정 비전에 현장 목소..
|
|
김희영 의원, 사각지대 없는 ‘충..
|
|
기호엽 의원, “배움과 존중 살아..
|
|
구형서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량..
|
|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빵 나..
|
|
충남도서관, 지식정보협력 표창 ..
|
|
AI를 문제해결 도구로 만드는 건 ..
|
|
‘3력·광속’으로 메가프로젝트 ..
|
|
당진 장고항, ‘국가 거점어항’ ..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힘 모..
|
|
선문대, 아산문화재단과 '아산 성..
|
|
충남도, 겨울철 취약시설 특별 안..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