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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 심각한 재정위기’ 원인 정밀 진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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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년 연속 세수 결손 원인으로 꼽지만 일시적 세수 결손 아닌 복합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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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화) 14: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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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5년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정액 1조 7,377억 원 달해” -
- 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1억 원 미수납… 매각 전제로 한 공유재산매각수입 과대편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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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 재정위기의 원인을 세수 결손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누적된 지방채 상환 부담과 비현실적인 세입예산 편성 등을 함께 진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9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상환 현황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2023~2025년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 의원은 세입 감소 이전부터 누적된 채무와 과대편성된 세입예산이 재정 경직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2025년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은 1조 7,377억 원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334억 원,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0년에 걸쳐 1조 2,043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자로, 전체 상환 예정액의 29.2%에 달한다.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어가느라 충남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자체사업에 쓸 수 있었던 5,072억 원을 순수하게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1억 원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 토지매각을 전제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편성한 세입예산이 과대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사업 부서조차 수납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기금 통폐합과 예치금 최소화 ▲예탁금 편성 전면 폐지 ▲예비비 재편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다. 빚과 부풀려진 세입 구조를 외면한 채 세수 탓만 해서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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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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