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 점유 19만천㎡

시, 변상금 부과 및 계약 체결 40% 불과

아산시 관내 국 ․ 공유지 총 1천7백26만여㎡중 무단점유 대상자는 246필지 19만1천㎡로 밝혀졌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국 ․ 공유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이들 무단 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등 8월말 현재까지 92필지 가량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단 점유지 19만1천㎡중 6만8천㎡에 대해 변상금 56만원을 물리는 한편 279만원을 대부계약 체결했다.

시는 특히 국유지중 과거 일본인 명의, 소유자 없는 땅, 등기없는 자, 일제시대때 창씨개명등으로 등기돼 있지 않은 무주 부동산등 관내 총 6백90만9천5백평에 대해 92년부터 권리 보전조치등을 취해 90%가량을 정리했다.

무주 부동산 정리작업은 올해 까지 완결지을 방침으로 현재 이에 따른 법적소송 3건이 계류중이다. 한편 관내에 산재된 총 국유지는 1백6만㎡, 도유지 2백41만㎡인것을 비롯 시유지는 1천3백18만㎡로 나타났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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