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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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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목)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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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국 의원 “안면도 도유지 거주민 주거 안전 대책 시급”, 김재호 의원 “이상기후 농업재해 ‘사전 예방’ 대전환 촉구”, 김종욱 의원 ‘충남형 기본사회’ 단계적 준비 촉구, 민병희 의원 “지천댐 건설 상생발전 대책 마련해야”, 박기영 의원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 공주가 최적지”, 박상선 의원 “영화 한 편이 도시 풍경과 경제 바꿔”
■ 강종국 의원 “안면도 도유지 거주민 주거 안전 대책 시급”
- 노후 주택 수선 기준 마련 및 행정지원 촉구
- 12월 시행 앞둔 ‘특정건축물정리법’ 맞춰 도유지 대상 전수조사‧선제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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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도유지 내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안면도 도유지 내에는 300여 가구의 생계형 장기 거주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 안면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이지만, 도유지 사용규제로 인해 노후 주택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노후 주택을 수선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과 주민의 기본적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반드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12월 충남도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도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약 5만 3,000㎡(185필지)에 달하지만 단순 매각이 가능한 곳은 단 8개소에 불과했다. 건축물 상당수가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유지 내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의 길이 열리는 만큼, 장기화된 재산권 분쟁을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해당 특별조치법은 18개월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인 만큼 충남도의 발 빠른 선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유지 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리적인 행정지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원칙이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기본적인 집수리조차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충남도가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호 의원 “이상기후 농업재해 ‘사전 예방’ 대전환 촉구”
- 천안 성환 배 열과 피해 심각…농가 1,135곳 중 열과 보장 보험 가입 전무
- 농업재해 데이터 구축·피해 과실 판로 확보·맞춤형 방재시설 등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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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재호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재호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 농업재해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천안시 성환 지역의 심각한 폭염 실태를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가 갈라지는 ‘열과’와 과육이 무르는 피해가 집중되면서 700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농가는 수확량의 20~30%를 출하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작년 11월 폭염 열과 피해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 상품을 도입했으나, 천안지역 배 재배농가 1,135곳 가운데 해당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제도가 있어도 행정의 안내와 홍보가 닿지 않아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남도 차원의 미가입 원인 점검과 무보험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업재해 대응 과제로 ▲농업재해 피해의 체계적 데이터 관리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전 예방 중심 인프라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피해 실태를 기상 데이터와 연계해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과실의 판로 확보와 정부 보상 현실화 건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수‧배수 등 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민이 한 해 농사를 잃는 것은 단순한 소득 감소를 넘어 한 가정의 생계와 지역 농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행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이 안심하고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든든한 충남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 김종욱 의원 ‘충남형 기본사회’ 단계적 준비 촉구
- 청양 농어촌기본소득 성과관리체계 마련, 시·군별 단계별 계획 수립, 재원 확보 제안
- “사는 곳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 여건 보장받을 수 있는 충남, 지금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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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7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받는 ‘충남형 기본사회’ 준비를 촉구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청양 인구는 973명 증가해 3만 명대를 회복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곳(20.6%) 늘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실제 정착 여부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 읍·면별 혜택 분포, 지방비 부담 등을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수리와 배달을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유’, 경로당 무상급식 등 청양의 생활서비스 사례를 들며 소득 지원과 생활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충남형 기본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착률·주민 만족도·교통·의료·돌봄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성과관리체계 마련 ▲농촌, 도·농복합도시, 에너지 전환지역 등 15개 시·군 여건에 맞는 단계별 계획 수립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검토, 국가재정의 지역 환원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삶의 기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이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청양에서 시작된 변화를 충남 전체의 희망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병희 의원 “지천댐 건설 상생발전 대책 마련해야”
- 부여·청양주민 권익 보호 위한 5대 선결조건 및 6개 분야 15대 핵심사업 제시
- “상설협의체 구성·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특별지원 협약 등 충남도 책임 있는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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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상생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지천댐을 신규 다목적댐 추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부여군과 청양군 320동이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며 “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농토와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만큼 국가와 충청남도가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부여군이 제시한 ▲부여·청양의 동등한 공동당사자 인정 ▲이주·영농·생계를 포함한 생활재건대책 마련 ▲추가 규제 최소화 및 보완대책 수립 ▲농업·생활·산업용수의 지역 우선 환원 ▲정부·충남도·한국수자원공사의 특별지원 사업 마련 등 5대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또한 부여군이 제안한 물복지, 농업소득, 정주생활, 휴양관광, 교육연수, 밤산업 등 6개 분야 15대 상생발전 핵심사업을 충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청년농업 공동소득단지 조성, 생활SOC 확충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관광·휴양 거점 육성, 스마트 밤단지 및 밤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민 의원은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한국수자원공사·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상생발전협의체의 연내 구성 ▲15대 핵심사업의 충남도 차원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 ▲수몰·편입 지역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약 체결 등 3대 조치를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상생은 댐이 완공된 뒤의 선물이 아니라 건설에 앞서 마련해야 할 조건”이라며 “지천댐이 부여와 청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설이 아니라 두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직접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박기영 의원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 공주가 최적지”
- 충청권 청소년 위한 치료·교육·회복 기반 구축 촉구
- “교통 편의·국립공주병원·교육기관 연계 강점” 공주유치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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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의 공주 유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충남·대전·세종·충북 교육감들이 공주에서 센터 설립을 공동 의제로 채택하고 공동유치에 뜻을 모은 점을 언급하며 “충청권은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시설은 물론 건립 계획조차 없었던 지역으로, 시설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우울·불안·ADHD·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최장 4개월간 생활하며 상담과 치료, 교육과 자립지원을 받고 학업과 학교 복귀를 이어가도록 돕는 국립 치료·재활시설이다.
박 의원은 “공주는 의료와 교육, 교통과 치유환경을 연결해 치료부터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회복체계를 만들 수 있는 최적지”라며 “충남도와 교육청, 공주시가 공동 유치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의 강점으로는 ▲대전·세종과 인접하고 고속도로·KTX 공주역을 갖춘 충청권 중앙의 접근성 ▲중부권 유일의 국립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과의 진료·위기대응·사후관리 연계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공주교육대학교 및 계룡산·금강 등 교육·치유 자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공주는 충청권 청소년에게 치료에서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치료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 않도록 국립 충청권 청소년디딤센터를 공주에 유치하는데 충남도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박상선 의원 “영화 한 편이 도시 풍경과 경제 바꿔”
-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충남 1위…영상산업 연계한 지역 성장 전략 제안
- 원스톱 촬영지원 체계 구축, 유휴공간 활용 상설 세트장 조성, 촬영지 관광자원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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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7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이 단순한 촬영 장소 제공을 넘어 영상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영상 정책을 이끄는 ‘비엔나 필름 커미션’을 소개하며 영상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비엔나 필름 커미션은 19개 행정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촬영 허가부터 장소 섭외, 현장 조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 지난해에만 755건의 촬영을 유치했으며, 제작지원금 1유로가 지역경제에 3유로로 돌아온다고 분석됐다.
충남 역시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인센티브로 38편을 지원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옛 홍성여고는 디즈니플러스 ‘무빙’, 넷플릭스 ‘기리고’의 촬영지로 활용되었으며, ‘기리고’ 한 편만으로 제작 기간 중 3억 2천만 원의 지역 소비가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고택·한옥·근대건축물·해안·농촌마을 등 촬영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충남콘텐츠진흥원 중심의 원스톱 촬영지원 체계 마련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응급실·병실·법정 등 특수공간 상설 세트장 조성 및 공공 소유·민간 운영 방식 도입 ▲촬영 유치 단계부터 관광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촬영지 관광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촬영 유치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라 제작진이 머물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며 “충남의 역사와 자연이 스크린을 통해 알려지고, 그 발걸음이 다시 충남의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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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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