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한은 감사다. 그래서 예산심의와 감사를 의회의 꽃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제135회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참으로 온순한 감사였다.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인식해서 문제점이 있어도 슬쩍 넘겨버리고, 선심성 예산 퍼주기 발언도 빈번했다.

한 의원은 예산 심의에서 단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이거 터트리면 난 피 본다. 문제점 제시해줬으니 해결책 찾아내라”라는 발언으로 선거 직전에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알아서 좀 파헤쳐 해결하라는 식이다.

또 다른 의원은 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단체지원이나 인건비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을 편성해 주거나 늘려 주라며 선거를 염두 해 둔 선심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감사장에 나와서 용어 하나하나 물어 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형태나 성격 자체를 파악 못해 전혀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각 과·국장의 설명을 이해 못한 채로 우격다짐 식으로 질타만 하는 ‘독불장군’ 감사도 연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종료 날이 다가올수록 심의는 점점 가볍고 빠르게 진행됐다. 첫 감사가 열리고 첫 예산심의가 열렸을 때는 하루 종일 의회가 열렸던 반면, 종료일이 다가 올수록 반나절 만에 끝나는 용두사미 형태의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듯 이번 정례회는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했고, 감사를 받는 각 실·과의 과장·국장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리에 앉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 모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못한 채로 끝낸 회기라는 지적이다.

<이혜진 기자>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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