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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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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화) 16: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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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탄소는 新무역장벽, 제조업 탄소대응 지원해야”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충남형 MRV 기반 구축’ 제안
- “내년 30개사 시범사업 통해 계측기 설치, 탄소데이터 관리, 검·인증 지원 후 점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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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탄소를 얼마나 줄였고,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입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며 탄소데이터 관리 역량이 곧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의원은 “탄소규제는 해외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내 원청 대기업들도 신제품 입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협력사에 탄소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전반으로 탄소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의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들은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측정장비가 부족하고, 국제인증 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되고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 주력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 의원은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데이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충남형 MRV(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기반 구축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2027년에는 수출 제조기업 30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자부담 없이 ▲계측기 설치 ▲탄소데이터 관리 ▲국제 제3자 검증·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100개사로 확대해 충남형 표준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후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는 광역 공동사업으로 확대해 중앙정부 국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기업이 객관적인 탄소데이터를 확보하면 글로벌 탄소규제와 원청사의 탄소데이터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시장 퇴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사업을 연계할 경우 탄소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탄소는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충남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지만, 지금 준비한다면 충남은 탄소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수출 제조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수출 제조기업들이 탄소규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호엽 의원, 교권‧학생인권 상생 ‘충남 교육인권조례’ 만든다
- 제371회 임시회 5분 발언…“대립 구조 벗어나 ‘상생의 교육인권’ 전환 시급”
- 교육현장 정상화 급선무는 교사 인권 확립…교사 인권 바로 서야 무너진 교실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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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인권’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언했다.
기 의원은 앞선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내에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교사의 무장을 해제해 놓고 어찌 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인 ‘교육인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 의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거나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서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 의원은 충남 교육당국을 향해 ▲향후 추진될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해줄 것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존중과 상생의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남도정과 충남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아진 의원, 기관장 인사청문회 사전 검증체계 마련 촉구
- “동일 기준으로 후보자 비교·검증 어려워…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절차로 검증 필요”
- 자료 표준화, 사전 검증책임 강화, 직무수행계획서 경영목표 및 추진일정 등 포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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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제출자료의 표준화와 집행부의 사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충남연구원장·충남테크노파크 원장·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사례로 들며 “후보자마다 제출서류의 구성과 서식이 달랐고, 일부 자료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는 학력·경력·병역, 재산현황, 납세·체납 내역, 범죄경력,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 자료를 확인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서류 누락 여부 확인을 넘어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증빙자료 충실성, 동일 기준 적용 여부까지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통 표준서식·작성지침 마련 ▲사전 점검표 의무화 ▲책임부서 지정 ▲보완 절차 및 제출기한 명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직무수행계획서도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지표를 담아 실질적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절차로 적임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가 직접 매입해야”
- 5분 발언서 동·서격렬비도 사유지 문제 지적… 해양주권 관리 사각지대 우려
- 국가 매입·종합관리체계 구축·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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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국가 매입과 해양영토 수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해양영토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특히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도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으나,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와 달리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며 “영해를 결정짓는 안보 요충지의 관리를 여전히 개인 소유권과 단순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격렬비도는 2012년 중국인의 매입 시도로 국가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에는 동격렬비도 지분의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의 직접 매입 시도에 이어 상속을 통한 외국인 소유권 변동까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 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면서 핵심 섬들의 사유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관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 추진 ▲동·서·북격렬비도 3개 섬을 하나로 묶는 ‘해양안보 관리권역’ 구축 및 영해‧안보‧불법조업 대응‧해양환경 통합 관리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요충지이자 충남의 소중한 해양자산인 만큼, 충남도 역시 이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태안군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 매입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충남도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은나 의원 “AI, 사용하는 교육에서 판단하는 교육으로”
- 5분 발언서 초‧중‧고 ‘AI 문해력 체계’ 구축 및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촉구
- 딥페이크‧저작권 위험 차단할 도교육청 차원의 ‘생성형 AI 안전지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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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1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AI 문해력 교육체계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AI 시대 충남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선 9기 충남도 유럽 순방 중 방문한 로마 ‘UNDP AI 허브’의 현장 경험을 전하며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충남의 교육 역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학령별 AI 문해력 교육체계를 제시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원리와 올바른 사용 습관을, 중학교에서는 정보의 진위와 오류·편향을 가려내는 판단력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전공과 연계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단계별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위치와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가 누적되면 진로와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찾아가는 AI 교육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학교와 연계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및 안전 지침’을 마련해 과제‧평가에서의 AI 활용 범위,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교육이 결정할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줄 것인지는 교육의 몫”이라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충남도의원, 돌풍 피해 농가 실질적 복구 대책 촉구
- 충남형 농업재난 긴급회복 지원, 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등 제안
- “농민에게 재난은 생존의 문제… 영농 정상화 위한 사각지대 해소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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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논산·부여 돌풍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저녁 부여 세도면에서 시작된 강한 비와 국지성 돌풍이 금강을 넘어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대를 덮쳤다. 폭 약 100m, 길이 약 1㎞의 좁은 구간을 따라 강한 돌풍이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 철골이 심하게 휘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청남도에 ▲시설물 파손 규모가 아닌 ‘영농 정상화에 필요한 실제 비용’ 관점에서의 피해 재조사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충남형 농업재난 긴급회복 지원’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건의 및 손해평가 기준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김종욱 의원은 “농민에게 재난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한 해 농사가 무너지고 소득이 끊기는 생존의 문제”라며 “재난 정책은 얼마를 보상했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논산과 부여의 피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이 의원 “충남 통합돌봄, 의료·요양·돌봄의 분절 없어야”
- 퇴원환자 연계체계 정착·방문의료 확대·현장 인력 지원 강화 등 주문
- “시·군 재정력과 의료 자원의 차이가 지역간 돌봄 차이로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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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현이 의원(비례·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현이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되지 않도록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돌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원 이후에도 식사와 복약, 이동과 간호·요양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핵심은 의료와 간호, 요양, 식사, 이동, 주거지원 등을 필요한 순간에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제도를 마련했는지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도시지역과 농어촌·도서지역 간 의료기관 수와 이동거리, 인력 여건의 차이를 지적하며 “시·군의 재정력과 의료 자원의 차이가 도민이 받는 돌봄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복이음(행복e음)’을 활용한 지역별 보건의료·돌봄자원 파악 및 연계 강화 ▲퇴원환자의 지역돌봄 연계체계 안정적 정착 ▲방문의료·방문간호·방문재활 확대 및 현장인력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퇴원환자 연계 대상이 늘어날 경우 시·군과 보건소, 방문간호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을 방문할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인력이 부족하면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며 농어촌 지역의 인력 확충과 종사자 교육·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와 돌봄 사이의 작은 빈틈이 어르신에게는 삶 전체의 틈이 될 수 있다”며 “어느 시·군에 살든 필요한 의료와 요양,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민병희 의원, 부여 중심 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제안
- 2027년 사전기획예산 3억 원 반영 및 충남도·부여군 공동의 국가사업 기획 제안
-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충남이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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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를 충남 역사문화권 정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충남은 아산 읍내동산성과 서천 기벌포유적·건지산성이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63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여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부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사전기획 예산 3억 원 반영 ▲13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 충남도·부여군 공동기획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충남형 재정분담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민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인 부여군에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총사업비 130억 원을 기준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정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후보지와 역사문화자원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광·교통 연계 방안까지 고려하여 국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이 제안은 부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에 충남이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부여를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2027년 예산과 다음 국가 공모에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해중 의원 “정부 석유비축기지 증설, 충남 대산 유치 나서야”
- ‘제5차 석유비축계획’ 대응 촉구… 기구축 인프라로 국비 절감 최적
- 3대 석유화학단지 중 비축용량 최하… “지역 불균형 해소‧광역망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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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대규모 석유비축기지 증설 계획에 맞춰 충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일원을 최적지로 내세워 선제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동 분쟁과 주요 해상 수송로의 불안정으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공급망 차질은 유가와 물가 폭등, 지역 산업 및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을 통해 대대적인 석유 비축 시설 확충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충남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며 “충남도가 정부 발표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서산 대산이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준비된 최적지’라며 세 가지 강점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의 대형 유조선 접안 시설과 송유관을 연계하면 수천억 원대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고, 2030년 개통 예정인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통해 중부권 전역으로 광역 공급망을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에만 수년이 걸리는 타 후보지와 달리 대산은 즉시 착공 가능한 대규모의 부지를 갖췄으며, 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산은 울산, 여수와 함께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비축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산 제2비축기지 증설은 위기 시 중부권 제조업의 원료 공급 안정성은 물론,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정부 발표가 임박한 만큼 대산의 입지 타당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치권과의 공조 등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함께 서산시가 국가 에너지 안보 수호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도정이 즉각 행동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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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FC ‘특별한 산책 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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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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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축구부에 1,000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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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관광, 추석 맞아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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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대전충남지부, 대전대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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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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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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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도, KAIST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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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 앞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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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물운송 안전·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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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고객의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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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총학생회, 안심하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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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피어나는 음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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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갈산초, 학생자치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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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중,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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