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지난 12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되돌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과련,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정당간의 지역 독점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다고 밝히고 “부족하나마 ‘표의 등가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선거구제의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 결정을 치유할 진전된 방안이었다”면서 “이러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를 역행하는 소선거구제 환원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간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이참에 기초의회의 대선거구제(완전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수의 증원을 통한 ‘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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