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미개설로 준공검사 못 받아 주민 재산상 피해 발생

서울 벽산 본사와 항의 시위 벌여

벽산아파트(대표이사 김희근)가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않아 입주자들이 (대표 이주명) 재산권 사용을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벽산 아파트는 지난 3월 23일 시로부터 신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5월까지 350세대(7동)입주를 완료시켰다.

그러나 벽산 아파트는 진입로와 차집관로가 완공되지 않아 사용검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공사를 위한 가승인된 도로이고 시설 녹지로 되있어 아파트 준공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진입로를 위한 토지 매입시 지주들과 땅값 보상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담보를 통한 은행대출도 받지 못해 사업하는 입주자가 부도를 낸 경우도 발생했고 일부는 금리가 비싼 사채를 끌어쓰는가 하면 3년 이내 매매시 내야 하는 양도세의 기간도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승인된 진입로에는 신호등조차 없어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의 접촉사고로 올해만도 4건의 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벽산건설측은 오수정화 시설인 차집관조차 완공하지 않아 오폐수가 지하보관창고에 6개월째 계속 쌓여 1-2층에 사는 입주자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5월에 벽산건설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사용검사 예정일과 사용 검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의무이행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벽산건설측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태헌건설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승계 과정에서 승인조건착오로 진입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용검사 예정일은 금년중으로 완료,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자들은 벽산 아파트의 답변이 정확한 날짜와 책임을 회피한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주장 9워 18일 여의도 벽산건설 본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9월 24일까지 도로부지 매입과 차집관로 완공, 손해배상 지급, 신호등 설치등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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