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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의원 “문화콘텐츠 권리관계 명확히 하고 계약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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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게임’ 재단 명의 상표등록, “시·재단 간 권리귀속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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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금) 11: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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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감사 지적에도 유사 계약방식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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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민규 의원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문화예술과와 아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ㅇㅅㅅ게임’ 상표권 문제와 이순신 테마 카이트 페스티벌의 계약 과정을 집중 점검하며,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 기준 마련과 감사 지적 이후 반복된 계약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ㅇㅅㅅ게임’을 재단 명의로 상표등록한 것과 관련해 “왜 ‘ㅇㅅㅅ게임’은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다른 아산시 대표 문화브랜드들은 동일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의 예산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지역의 대표 브랜드들인 만큼 이를 어떻게 공공자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의 권리를 아산시와 별도 법인인 문화재단 중 어디에 귀속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향후 문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시와 문화재단 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순신 테마 카이트 페스티벌’의 계약 과정도 면밀히 살폈다. 해당 사업은 1억2,800만 원 규모의 단일 용역으로 입찰했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고, 이후 사업 변경을 거쳐 총 8,449만8,700원 규모로 3건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이미 2024년 종합감사에서 ‘용역 분할발주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감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지적받고도 다시 유사한 계약방식을 선택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짚었다.
김민규 의원은 “입찰 대상은 원칙에 따라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며 “감사 지적이 일회성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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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민규 의원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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