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은아 의원, “예산은 확보보다 기준·성과·집행이 중요”
|
|
연구용역 수의계약부터 예비비·특별교부세까지…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전반 점검
|
|
2026년 09월 03일(목) 14:20 [(주)온양신문사] 
|
|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돼…시민과 행정으로 확장되는 역할 필요”
| 
| | ↑↑ 김은아 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예산 편성·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집행 등 아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성과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용역’이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된 점을 지적하며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지속해서 조사를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폭넓게 확인해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부서별 요구액에 대한 감액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서별 집행 실적과 이월금,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시민 참여, 행정과의 연계성 및 기관별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교육 수료자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감시할 게 있으면 감시를 해야 한다”며 협의회 역시 아산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말 기준 일반 예비비 약 75억 원 중 60억 원(80%)이 배정된 점을 들어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
김 의원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충분히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에 의존하는 관행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확보액보다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25년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107억 7천만 원에 달했으나, 집행액은 41억 원으로 집행률이 38%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아산시의 한정된 재원인 만큼 확보 자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은아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적정한 집행,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귀하고 아끼며 소중히 다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예산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의..
|
|
“통했다, 충남의 힘!” 전국장애..
|
|
‘히어로마인드’ 참여자와 함께 ..
|
|
충남경찰청, 어르신 교통안전 확..
|
|
충남도, ‘2026 대한민국 지방지..
|
|
아산경찰서, 호서대 내 불법촬영 ..
|
|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사람을 ..
|
|
충남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
|
|
“국립휴양공원 최적지는 서천”
|
|
[기고] 보훈가족을 만나러 가는 ..
|
|
북부체험교육원, 영유아의 건강한..
|
|
충남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
|
|
충남테크노파크, 독일 ‘오토메카..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생애주..
|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고소한 향..
|
|
충남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 통합..
|
|
박수현 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
|
|
아산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
|
|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에서 ..
|
|
아산교육지원청, 환경 정화 활동..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