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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민 삶 지키는 재정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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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6년 채무 단순 비교로 전임 도정 책임론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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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목) 10: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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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정상화 필요하지만 민생·지역경제 위한 예산까지 위축시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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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집행부가 2022년과 2026년의 채무 규모를 비교하며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임 도정에 있는 듯한 정치적 인상을 주고 있다”며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책임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의 모든 재정적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임 도정의 성과를 지우거나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멈추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재정부담이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돼 온 측면과 충남도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도민에게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단순히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으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공무원에게 절약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예산은 지켜내는 동시에 잘못된 재정운용은 어느 정부와 어느 도정의 것이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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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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