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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세종시 수정안 찬반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에 사퇴바람이 일고 있다.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를 결의했고, 11월 30일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지방의원 16명이 사퇴서를 제출 했다. 12월 3일에는 한나라당 당적의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했고, 지사직 사퇴를 반대하던 충남도의회 의원들 또한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 충남지역 시군의회의 상당수 의원들 또한 의원직 사퇴대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퇴의 명분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와 세종시 원안 사수이다.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의 충청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충청권의 사퇴바람이 다음 선거가 아니라 진정 우리 다음 세대의 충청을 생각하는 선택이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리고 싶다. 2003년 열린우리당 집권 당시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정치권의 구태 청산’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성을 내세우며 한나라당을 탈당, 지사직을 사퇴했다. 이듬해 노대통령 경제특보에 임명되고 국회에 진출했으나 오늘의 평가는 총리직이나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로 남아있다. 2006년 3월 ‘충청이 주인되는 정치’를 내세우며 심대평 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자민련을 탈당했고, 염홍철 대전시장 또한 ‘행복도시’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심대평 의원은 국민중심당을 창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이회창 대표와 합류, 자유선진당을 창당했으나 지난 8월 총리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2006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무소속으로 현재 대전시장 선거를 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서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충정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회에서조차 정치소신을 관철할 수 있는 교차투표(Cross Voting)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현안, 특히 지역발전의 명운을 결정할 세종시와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여당과 당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의 권익이 당론이나 정부여당의 결정과 상반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나 방안이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최소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안 또한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제도적 현실 속에서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충청정치권의 사퇴바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광역단체장의 사퇴행보가 진정 지역민들의 권익을 위한 충정이었느냐 하는데에는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러한 충청 정치권의 사퇴바람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정서를 우려한 정치행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정연구원 활동을 통해 지역민심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한 지역정책 현안과 지역발전 현안을 연구하고 우리 아산지역에 영향을 미칠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국책현안에도 아산시민과 아산의 권익을 원칙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다. 바로 나 자신 스스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현혹돼 다음 세대를 위한 아산의 미래상에 소홀하지는 않는가 하는 신념이다. 미국의 정치개혁가이자 학자였던 제임스 클라크의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참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교훈을 금언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 세종시 수정안 찬반을 놓고 부는 사퇴바람이 혹여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표를 얻기를 바라는 사심에서가 아니길 바라는 충정어린 마음이다. 나아가 나 스스로에게 거듭 되새겨 본다. 세종시는 선거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니라, 아산을 비롯한 충청권, 나아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의 대의 아래 지켜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이 교 식 / 아산시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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