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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1호법안 ‘산업도시 지역상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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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 성과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 기업·산업도시의 공동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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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8일(화) 10: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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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수 의원 “기업과 산업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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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 | ⓒ (주)온양신문사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은 28일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조성과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그동안 기업 지원정책은 투자와 고용 확대에 집중해 왔지만,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산업과 인구의 성장에 비해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처지면서, 산업도시의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을 비롯해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률적인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인재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산업 성장의 성과를 의료·교육·돌봄·교통·주거 등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망, 주거 등 기업 활동에도 꼭 필요한 인프라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경우, 국가가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세제·금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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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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