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아산복지문화연구원장은 11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연기·공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아산시민의 세종시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욱 아산복지문화연구원장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아산복지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만약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수정돼 추진될 경우 아산시가 입게 될 직·간접적인 예상피해를 분석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대한 홍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아산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의 이면에는 지역의 정지척인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이는 아산시민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마했다.

이에 따라 “아산복지문화연구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세종시문제가 연기·공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법과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세종시 수정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허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상욱 원장은 지난11월 24일 세종시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욱 원장은 성명서 발표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주권재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선택받기 위해 거짓된 약속을 하고 당선된 후 그 약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적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기가 충청도민을 볼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오직 수도권공화국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정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기가 되풀이 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불거졌던 천안과의 통합문제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면서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의 이면에는 지역의 정지척인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아산시민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의 이익이 정치적인 문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원증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이 현실화 될 경우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종시 이전 대학 및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및 각종 산업단지는 ▲아산신도시 2천132만319㎡ (645만평) 20만178명(△1단계(배방) 367만4천385㎡(111만평) 2만6천778명 △2단계(탕정) 1천764만5천934㎡ (534만평) 17만3천400명)가 있다.

이 원장은 “아산신도시 배방지구의 조성원가는 3.3m²당 390만원이나 세종시의 조성원가는 3.3m²당 227만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3.3m²당 35~40만원선에서 공급을 검토중이어서 아산신도시로 들어오려뎐 대학·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외에 아산에서는 ▲아산테크노 밸리：둔포면 둔포·운용·석곡·염작리 일원 298만㎡(90만평) 2만명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인주면 일원 지정면적 1천302만5천160㎡(394만평)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배미동, 신창면 수장리, 선장면신동·궁화리 일원 △제1첨단 산업단지 512만㎡(155만평) △제2첨단 산업단지 492만㎡(149만평) 등이 추진중이다.

이 원장은 “세종시 수정논란과 함께 세종시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특혜논란은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의 주머니 돈인양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주려고 한다”면서 그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기업들의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간파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만약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수정해 추진할 경우 세종시는 전국의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경쟁력이 있었으나 세종시가 과학, 기업중심도시로 수정될 경우 아산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큰 피해가 예상 된다. 왜냐하면 이미 아산지역은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종시의 공급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9부2처2청 이전) 추진 촉구 성명서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복지문화연구원 원장 이상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듯이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이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논란은 우리 아산시와 아산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아산시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서 지리적인 특성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 급증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독자적인 경제, 문화, 생활권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결과였으나, 이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 아산시가 입게 될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이 현실화 될 경우에 받게 될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 국토 균형발전과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잘살아보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안(9부2처 2청의 이전)대로 추진하고 자족기능 보완을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특혜를 남발하라고 조성한 것이 아니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수정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세종시 수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원안(9부2처2청 이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산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아산지역이 입게 될 예상피해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한다.

하나 - 아산복지문화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또는 연기,공주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산시가 맞이해야할 엄청난 변화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아산시민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원안 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1월 26일

아산복지문화연구원 원장 이상욱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관련 발언>

▲2006.12.13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바꿀 생각은 없다.” - 충북대 특강

▲2007.8.2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 오송역 방문

▲2007.9.12 “훌륭한 계획인 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2007.11.27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 대전유세

▲2007.11.28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2008.3,20 “행정도시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장과 본부장도 안 바꾼 것이다.” - 충청남도 업무보고

▲2008.5.2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처 이전에)변함이 없다.” -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 후 충남지사에게

* 총리실, 재경부 등 12부4처2청 이전 (현재 9부2처2청)

▲2009.6.20 “당초 계회대로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2009.10.17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장차관 워크샵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 현황>

▲위치：충남 연기(51.6%)·공주(8.1%), 충북 청원(4.1%) 일원

▲면적：총 297㎢ (연기 잔여지역 포함시 471.7㎢)

*개발예정지역(72.9㎢) + 주변지역(223.7㎢) = 296.6㎢

<세종시 사업계획>

▲목표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복합적 자족도시 건설 ('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 30만, '30년 50만 목표)

-2012~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36개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을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

사업추진 현황 : 총사업비 22.5조원 중 5.5조원(24.5%,'09.11기준), 공사비 15.4조원 중 6천400억원(4.2%) 집행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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