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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효도가정 지원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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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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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수) 18: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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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매 누출 방지부터 회수·처리,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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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냉매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냉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수·처리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도 냉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냉매 관리 기본계획 수립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조사 ▲냉매 회수·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 ▲냉매 관리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관리대상기관의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리대상기관이 보유한 냉매사용기기의 누출 점검과 성능 진단,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냉매는 소량이 누출되더라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효도수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실질적인 부양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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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효도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효도수당은 2023년부터 월 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돌봄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효도수당 인상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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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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