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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엽 의원 “무너진 교실, 구조적 개혁으로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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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사 75.6% ‘교권 보호 대책 체감 못 해’…현장 겉도는 정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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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화) 1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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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선 교사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구조적 제도 개선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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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교권 붕괴 위기의 참담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호엽 의원은 최근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를 언급하며 “정당한 훈육조차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모순 속에서 교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실제로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남 교원의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교사의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역시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점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소리 없이 참고 넘긴 충남 교사가 64.9%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단 2.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기 의원은 이러한 위축 여파로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며 심각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로 선언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에 대해 “현실판 교권 보호국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구가 형식적 행정에 머물지 않기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교육학에서 정의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책 마련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구조 개혁 단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극침주(小隙沈舟)’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와 방관이 충남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13대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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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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