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천철호 의원, “공무원 혼자 책임지는 구조 속 적극 행정 불가능”
|
|
“두려움 없는 적극 행정의 시작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문화”
|
|
2026년 07월 14일(화) 16:11 [(주)온양신문사] 
|
|
|
- 5분 자유발언서 공무원 소신 행정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강력 요구
| 
|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4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결정, 이제는 공무원 혼자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적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아산시 조직이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천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환경이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고 결국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던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 부담과 분쟁 속에서 결국 공직을 떠났던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좋은 결과는 조직의 성과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책임 전가 구조는 공무원을 위축시켜 전례만 찾는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고 꼬집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해진 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퇴직 현상 역시 “열심히 일할수록 위험하다는 조직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부정부패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면 그 책임 또한 아산시라는 조직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산시도 공무원 보호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공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때 행정은 더 빨라지고 시민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남겨두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아산시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인니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이..
|
|
흥행 로케이션 쇼핑몰 ‘충남’ ..
|
|
충남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
|
|
전남수 의원, 직소민원 처리 투명..
|
|
윤영숙 의원, 민원 공무원 보호·..
|
|
김은아 의원, “자원봉사센터·적..
|
|
유수영 의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
|
건소위, 해상재난 급증하는 서해..
|
|
북부체험교육원, 소통하고 도약하..
|
|
온양고, 2026 과학중점 학술발표..
|
|
북부체험교육원, 가족과 함께 배..
|
|
야구장에 피어난 충남의 미래…충..
|
|
천안삼거리라이온스클럽, 시각장..
|
|
순천향대, 'AI의료융합' 인재 키..
|
|
복기왕 의원, 국가 재정 3.4조 아..
|
|
충남 지역 대학생들 ‘세계적 새..
|
|
주민과 통(通)하는 ‘자치경찰 교..
|
|
“신뢰받는 소방은 청렴하고 공정..
|
|
박유경 충남도의원 “폐비닐, 태..
|
|
충남교육청, 교권이 존중받는 학..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