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도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도 산하 공무원 100명당 비위공무원 수가 2.1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특히 최근 논산시청 공무원이 수십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과 관련해 예방적 차원의 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훈계라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 가해지는 사례에서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도 양정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공무원 비리사건이 줄지 않는 것은 예방,적발, 징계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도개선 및 전문 인력 확보, 시군감사반원 차출에 의한 교차 감사 기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연대 책임제를 강화해 자체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감사인력을 더욱 확충해 정밀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은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남도가 외자유치 1위라는 성과와 함께 공무원 100명당 비리공무원 최다라는 명암이 엇갈린 성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도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풍토 조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이 보고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비리관련 사법기관 통보 사항을 보면 2007년 264건, 2008년에 373건, 2009년 9월말까지 265건의 공무원 비리가 적발됐다.

또 이에 따른 중징계로는 2007년 당연 퇴직과 직권면직이 6명, 2008년 13명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2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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