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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호 1996년 9월 11일 박문호 의원 대법원서 원심 파기 업무상 횡령등 혐의 벗어... 보궐선거 잠잠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아오던 박문호(영인면)시의원이 지난 7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돼 주민들 내에서 일었던 보궐선거 분위기가 잠재워졌다.
이로써 박의원은 지난 5월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업무상 횡령등 혐의를 4개월만에 벗게 됐다.
대법원은 박의원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등 혐의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서 올라온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원은 지난 93년 영인면 신봉지구 농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금 업무를 맡으면서 보상비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과 통장위조등의 혐의를 받아 대전지법으로부터 항소를 기각당했었다.
그러나 박의원은 93년 신봉지구 공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시 고령 채석장 김광배씨등 업체 대표로부터 6천9백만원을 인계 받았으나 이를 유용한 적은 없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 모함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의원은 또 당시 사용된 통장은 만기돼 새통장으로 이워한후 폐기처분 시켰을뿐 이를 명목으로 사문서 위조 죄를 적용시킨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박의원은 94년 11월 아산경찰서에서 거듭 통장제출을 요구하자 농협직원에 의뢰, 통장을 조회하고 원장으을 조회해 주었는데도 이것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차 밝힌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최근 영인면에서 술렁였던 보궐선거 분위기도 일시에 잠재워졌다.
영인면은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박의원이 항소를 기각당하자 보궈선거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물밑 선거전 양상마저 보여왔던 것. 한편 영인면 주민들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박의원에 대한 1심 파기가 처리되자 그동안 가졌던 불신을 해소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대법원서 원심파기 받은 박문호 의원 “면민에 송구스럽다”
일문일답 박문호의원이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를 받아오다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판정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벗게 됐다.
지난 7일 박 의원을 만나 정황을 들어보았다.
-박의원이 금번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처리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
=홀가분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낄수 있었고 주위에서 끝까지 믿어주었던 면민들께 감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해달라.
=원심파기만 됐을뿐 자세한 정황은 아직 모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등 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판단하고, 명확한 사유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설명해 줄수 있나
=물론이다 93년 영인면 신봉지구 업무를 당시 고령채석장 대표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6천9백만원을 인계받았고, 이를 모두 토지 보상금과 공사비로 지급했을뿐 유용사실은 전혀 없다.
나를 증언해줄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어떻게 발단이 된것인가?
=투서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미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번 밝혔듯이 누군가의 모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를 끌어온 사건인지
=만 3년이 다 되어간다 당초 94년 11월 아산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로 처리됐던것인데 어떻게 사건화가 된건지 모르겠다. 면민들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몇달 전부터 영인면에서는 보궐선거 분위기가 일었는데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개의치 않았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나를 믿었고 오히려 의정활동에 힘이 돼주었다.
-면민들게 한마디 한다면
=우선 송구스럽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너무나 죄송할뿐이다.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민들의 뜻에 보답하겠다.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는 울음을 터트렸다는데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가족들을 사랑한다.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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