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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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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현장 배제하고 일방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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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화) 15: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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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전교사노동조합(위), 충남교사노동조합(아래)<사진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 ⓒ (주)온양신문사 | |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자치를 무시한 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채정일)·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충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교육현장의 의견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관련 조항들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장의 무차별적인 감사권 도입, 특수목적학교의 무분별한 설치 등으로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 관계자를 배제한 채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 즉각 삭제, ▲교육청 감사권 확대 조항 전면 폐기, ▲특수목적학교 확충 중심의 정책 방향 즉시 철회,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 ▲향후 관련 법안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동조합은 연대하여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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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조합<사진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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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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