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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충남형 돌봄정책 체감형 사업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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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국‧충남사회서비스원‧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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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목) 14: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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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기금 운영, 아이돌봄·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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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충남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전략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한 목표와 집행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한 예산처럼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의 사업 집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풀케어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인력 충원, 접근성 확보 등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통된 ‘아이충남’ 플랫폼은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급자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결원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재공고되는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인력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만큼 채용 환경 개선과 인력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에서 “365×24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현재 20개소 운영 중인데 특히 야간, 주말, 공휴일 등 비정형적인 시간에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세밀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도민의 수요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어린이집 추가 운영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서회서비스원 업무 보고에서 “충남아동돌봄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가입자수가 아직 1천 명도 되지 않는데, 충남도 아이돌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5억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현지 지도체계와 사전 교육 등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며 “수혜 인원이 40명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도내 15개 시·군에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충남센터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여전히 비효율적이거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청률 대비 실제 지원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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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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