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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결과 재심청구 방안’ 노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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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2024 노사협의회’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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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목) 09: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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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협의로 응시 여부 결정할 수 있어
- 업무 관련, 교사들 수업과 생활지도 집중하는 방안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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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교원이 해당 결과를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심청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교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7월16일(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도 지난 2022년 10월2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단협)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새로운 사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협약식에는 전교조 충남지부 김재일 사무처장, 심성훈 정책실장, 충남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 김건 교육활동보호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충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교원의 재심청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사가 명백하게 교권을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찾아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했는데도,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을 때도 해당 교사는 같은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요구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충남교육청은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근절을 위한 학교장(감), 원장(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과 예산을 마련하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충남교육청은 사업선택제를 최소화하고,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공모성을 배제하고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업선택제를 최대한 줄이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차 확인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인사 업무(겸직 실태조사, 휴직자 동태 보고, 표창 업무 등)는 교사가 맡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약제 교원과 학교장 채용 직종(학교장 위촉직 포함)의 임용과 관리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계약, 견적요청, 물품,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등)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는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소송비 지원을 포함해 교사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안전점검 항목을 삭제하고 사전답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교사가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연 25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사 자율연수비를 학교회계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예산에 편성하고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년 초에 이를 소속 교사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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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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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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