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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건축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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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행정이 갈등의 주체가 아닌 신뢰의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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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4일(월) 14: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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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분 발언하는 천철호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 단속이 시민의 억울함을 낳고 마을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을 짚으며, 단속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안내 중심, 시민 동행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과거에는 행정이 용인하던 농막이나 창고 등이 지금은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드론 촬영과 위성지도 분석 등 기술 고도화로 식별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불법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으로 인해 마을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이 행정을 매개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안내가 앞서야 하며, 시민을 불법의 주체가 아닌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간 4,000건에 육박하는 허가 및 단속 업무가 존재함에도, 담당 부서 간 업무 분장과 협조 체계가 불명확해 민원처리 지연과 행정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로 인해 시민은 양성화 제도를 알아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공직자는 반복되는 민원에 지쳐간다고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 대상 집중 홍보와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설건축물 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팀 신설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행정의 태도가 만나는 지점”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갈등의 주체가 아닌 신뢰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가 안내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야 시민도 행정도 웃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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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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