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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없는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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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각 부서 향해 전방위적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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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금) 15: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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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6월 23일과 24일,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이상 23일),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이상 24일), 농식품유통과(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전개했다.
먼저 23일 이 의원은 체육진흥과 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두 번째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몰리고 있으며,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사례도 있다”며 특히 산림조합 등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수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며, “과도한 용역 의존은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는 발로 뛰며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계약과 발주 현황을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를 지적하며, 초기 대응 시스템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단년도 과태료 징수 체계의 보완과 징수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자고지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원실 인력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실정인데, 1인당 3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실질적 힐링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예산 인상을 요청했다.
특히 “점심시간 민원창구 휴무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병행한다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산시 기록물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저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입자 명부에 출입 시간만 기록되고 퇴실 시각은 누락되며, 출입 사유도 단순히 ‘열람’으로만 기재되는 등 기록물 열람 절차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록과 안내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물 열람이 시민에게는 제한되고, 민간 용역업체에는 허용되는 구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전자기록물 DB 구축과 백업 실태도 점검하며, “전자문서는 언제든 소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기적 백업과 안전한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업 진행 상황과 기록물 관리 실태는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관련 장부의 정기 점검 여부 등 기본적인 관리 실태조차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록관은 아산시의 행정 역사가 담기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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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마을만들기 사업 고도화·악취 민원도 정면 대응 촉구
24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해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국내여비 및 사무용품구입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아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과거와 매우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반복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걱정하며, “마을별 특성과 주민 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상근 인력에 대한 여비 과다 지급, 연말 사무관리비 몰아쓰기, 선지급이 의심되는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고면 일대에 밀집한 곤충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단순계도 수준을 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충사육시설이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마을 전체가 여름이면 사실상 고통에 시달린다”며, “환경부에 악취배출시설 지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곤충 배설물과 사료 급여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로부터 사실상 휴폐업된 시설에 대하여 폐쇄 조치 유도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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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학교급식센터 사업비 정산 제대로 이뤄지고 않아
25일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 지적과 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아산시가 개입한 별도의 감사나 회계기관의 객관적 감사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센터 내 자체 정산서 몇 장뿐이라는 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상의 정산에 대한 근거 해석 및 행정기관과의 합의·조정·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정산 시 참여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고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그는 “감사 자료의 부실로 인해 이번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향후에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행정 책임 이행을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내실있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은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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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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