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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지원 방식,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행정편의 아닌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전환 촉구

2025년 06월 26일(목) 11:42 [(주)온양신문사]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김은아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사업 중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32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공동구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이 방식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으나, 품질에 대한 불만, 맞춤형 구매의 어려움 등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구매 방식을 확대 및 학교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아 의원은 지난 교육청소년과 관련 민원협의 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근의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공간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천안아산상생센터장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간의 긴밀한 협의로 센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주신 두 기관의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유연한 협력 모델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실질적 확대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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