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춘호 의원,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 지적
|
|
“행정의 투명성 확보 외면하는 시정 태도 유감”
|
|
2025년 06월 24일(화) 17:09 [(주)온양신문사] 
|
|
|
| 
| |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이춘호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춘호 의원은 “이미 1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가 의회의 공식 입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용역 사업의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용역결과 공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충남아산, 창단 첫 스페셜 유니폼..
|
|
2026년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
|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하나은행..
|
|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경제 ..
|
|
대만 여행업계, 충남관광 매력 체..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일본 타쿠성..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
|
|
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
|
힘쎈 충남, 중동 장기화 종합대책..
|
|
아산폴리텍대학, 공공 안전 분야 ..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12회 평..
|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
|
충남교육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
|
|
충남과학교육원 마술단, 첫 시동
|
|
‘2026 과학축제’ 성황…약 5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