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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 학교에 떠넘길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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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 학교 무상우유 지자체 이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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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9일(목) 10: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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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이하 충남교총)는 지난 6월 16일 충남영양교사회(회장 이영미)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무상우유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이관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무상우유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매뉴얼’상 학교의 장이 우유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은 지자체(국고나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상우유는 무상우유 대상자 신분 노출, 소비변화 트랜드로 인한 백색시유 기피로 지원 대상자임에도 우유지원 거부 사례 발생, 무상우유만 실시하는 학교는 멸균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에도 우유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연 5~6회에 걸쳐 일괄 멸균유를 택배로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무상우유는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사업으로 그 성격 또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지역 복지 사업에 가깝다. 이 사업의 실무를 학교가 떠맡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계약도 지자체에서 이행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충남교총의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무상우유 지원이 학교에 전가됨에 따라, ▲무상우유대상 학생의 낙인 효과 ▲학생의 우유 선택권 제약 ▲행정업무 추가(신청, 발주, 공급 확인서 확인) ▲보관·처리·사후폐기 등 관리 부담 ▲식중독 우려 ▲소규모 학교의 납품 문제 및 전·출입 학생 관리 업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정업무가 추가될 때 마다 결국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급식의 질과 교육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남교총은 지자체와 교육청은 영양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학생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학교 무상우유는 지자체에서 운영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 개입 없이 운영
▲충남교육청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상우유 지자체 이관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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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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