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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예산집행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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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서 5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교육예산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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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화) 10: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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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6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천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지연되는 사후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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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체육 분야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육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같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교육은 학교의 단순 취소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기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학교의 참여를 유도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예산 집행률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많은 학생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학교 석면 철거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부지 내 사인이나 지자체와 관련된 토지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 장마철 폭우 시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시설사업비 집행 잔액의 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잔액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 소통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IB 교육과정 이수 후 연계할 고등학교가 부족해 운영 효과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고 연계를 위한 고등학교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인식 개선을 통해 충남형 IB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이 조정된다면 2026년 교육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중장기적인 예산 수립을 신중히 하고,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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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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