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2025년 입법평가 본격 추진
|
|
조례의 실효성 및 정합성 제고 위해 173개 조례 대상 체계적 평가 추진
|
|
2025년 06월 16일(월) 13:20 [(주)온양신문사] 
|
|
|
- 유성재 위원장 “자치입법 및 자치분권 강화 위한 국가입법 개선도 모색”
충남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초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3~4월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며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며,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가족 참여형 미디어 과의존 예방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