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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분을 받은 역대 시장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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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역대 시장의 사법처리 기록은 역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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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수) 14: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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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민연대(대표 이완수)는 3월 4일, 아산시는 법적 처분을 받은 역대 시장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표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으며, 행정의 기록은 시민 앞에 진실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감, 홍보물에 수록되는 역대 단체장 명단은 단순한 인명부나 영광의 기록이 아니고 우리 시의 행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역사적·행정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는 민선 9기의 역사속에서 역대 몇몇 시장은 각각 뇌물수수,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됐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산시 홈페이지, 연감, 홍보물등에 사법처리에 관련한 기록은 없다. 역사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역사의 반복을 막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처리를 받았던 역대 시장의 기록을 명확히 남길것을 요구한다.”며 “아산시가 법적 효력의 소멸 뒤에 숨지 말고, 실제 행정 권한을 행사했던 사실과 그 중도 퇴임의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행정 실무에서 당선무효는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지만, 그 인사가 일정 기간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행정적 책임을 졌던 ‘실재(實在)적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오히려 당선무효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법령 어디에도 당선 무효자를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실제 재임한 모든 인물을 포함하되 신분 변화를 명확히 병기하라”며 “재임 기간과 함께 ‘당선무효’, ‘중도 퇴임’ 등의 신분 변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기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재임 기간과 사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상세 판결 내용은 주석으로 처리하여 정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보궐 선거의 원인과 기록의 연속성을 보장하라.”며 “후임 시장 역시 별도의 ‘제O대’로 기재하되, 전임자의 퇴임 사유를 밝힘으로써 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는지 시민들이 역사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 역사는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산 시민 모두의 기록”이라며. “잘못된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대로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로 삼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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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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