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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보류 책임 떠넘기는 민주당에 사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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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시·도의원, 충남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매향 8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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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화) 13: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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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동수 특별위원회 및 범정부기구 구성해 전국 대상 행정통합법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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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국민의힘 충남도당> | ⓒ (주)온양신문사 | |
국민의힘 충남도당 시·도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이 보류된 책임을 떠넘기는 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시·도의원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쏙 빠진 졸속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희생양이 필요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우리가 처음 통합을 선언하고 법안을 만들 때, 콧방귀를 뀌며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러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통합 논의에 나섰지만 통합 취지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몸집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지방 스스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국세 이양과 지방세 및 기타 재원 특례 요구는 사라지고 예타나 투자심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도 오간데 없다.”며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은 없고 쭉정이만 남아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마치 이번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 탓인 양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처음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의안이 나왔을 때 찬성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 낸 한병도 발의안이나 행안위원장 대안 발의는 껍데기만 남았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시·도의원들은 “통합 보류의 진실이 이렇건만 민주당은 우리를 향해 고향을 팔아먹었다는 뜻으로 ‘매향노’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정작 고향을 팔아먹은 사람은 약칭 ‘대전특별시’로 충남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들이 매향노이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매향 8적’”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20조원의 인센티브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특례까지 모든 지원과 혜택이 이 지역에만 돌아가고 충남대전은 소외당하게 된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지역을 갈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 말로 저급한 정치공세이자 선거공학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시·도의원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언젠가는 이뤄야 할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동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도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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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국민의힘 충남도당>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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