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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행정의 파트너…자율성 짓밟는 월권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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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의원, 행정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수탁기관 자율성 침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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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목) 08: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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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11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짓밟는 아산시의 월권 행정을 규탄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발생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사태와 관련한 아산시의 부적절한 민간위탁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무너진 행정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의 근간은 행정의 관리·감독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간 균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 균형을 스스로 훼손하며 자율성은 억압하고 책임만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센터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인력 규모와 업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 수행을 요구해 왔다”며, “정당한 보상 체계 없이 반복된 과업 요구가 결국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고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 비공식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공식적인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라는 기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소통과 판단으로 사안을 정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이 제도와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관리·감독은 ‘부당한 통제’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수탁기관의 자율성은 형식적인 명분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성과와 무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는 그동안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거취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판단 기준이 성과가 아니라 ‘순응 여부’가 된다면, 앞으로 어느 전문기관이 아산시를 신뢰하고 행정의 협력 파트너로 나서겠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김은복 의원은 이번 사태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 권한 남용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센터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량과 수당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행정은 편의가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책임 있는 성찰과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시장이 원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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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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