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복기왕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현실화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
|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삭제, 국제협력·시설활용 사업 신설로 사업범위 현실화
|
|
2026년 02월 02일(월) 09:20 [(주)온양신문사] 
|
|
|
|
|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 ⓒ (주)온양신문사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이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등 실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업무를 사업범위에서 삭제하고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화했다.
또한 채권발행 범위도 기존의 '건설공사·시설물·지하안전 확보'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확대하여 정비된 사업범위에 맞게 조정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특례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을 허용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시에는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해온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관리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 등 국민 편익 증진 사업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원의 지역 거점 확충과 인프라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시설물안전, 지하안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된 현실에 맞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원의 국제협력 사업과 시설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소방서장, 여름 휴가철 대비 ..
|
|
충남아산FC, 유기동물 보호에 따..
|
|
교육위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
|
|
기경위, 공공개발·금융지원 정책..
|
|
농수해위 “농업 현장 기술 보급 ..
|
|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
|
|
행정문화위원회 “체육단체·체육..
|
|
아산그린타워 전망대, 색다른 즐..
|
|
위민경 의원, “외국인도 쉽게 이..
|
|
이기애 의원,“예산 투입 만큼 성..
|
|
이춘호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 ‘..
|
|
천철호 의원, 이용자 중심 문화·..
|
|
윤원준 의원, “체육·관광 인프..
|
|
김민규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
|
|
충남도, 장쑤성과 인공지능·환경..
|
|
“AI와 창의융합으로 미래를 설계..
|
|
인니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이..
|
|
흥행 로케이션 쇼핑몰 ‘충남’ ..
|
|
충남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
|
|
전남수 의원, 직소민원 처리 투명..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