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교육의원’도 함께 선출한다.

‘교육의원’이란 시·도의회 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하며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자격요건은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서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며 후보자 또한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다.

문제는 1개 선거구 당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고 하지만 선거구가 너무 광범위해 오히려 교육자치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교육의원’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보면 충남의 경우 3개 권역(선거구)으로 나누어 1개 권역당 3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중선구제(충남 전체 9명)를 적용했었다. 이 때문에 천안시와 연기군과 함께 묶였던 아산시는 교육위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모두 천안시에 내줘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선거구제 역시 말만 소선거구제이지 선거구는 더욱 넓어진데다가 선출인원은 1인에 불과해 충남의 경우 단 5인만 선출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교육계에서는 과연 이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공주시·연기군과 함께 제2선거구에 속해 단 1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보다 넓은 선거구내에서 유능한 인물을 선출하기 보다는 지역간 극심한 경쟁만 부추킬 소지가 다분하고 후보자에게는 필요이상의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소선구제의 장점을 살리기는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교육의원에 아산에서는 아산출신으로 충남도 교육청 행정지원과장과 학생회 관장(부이사관)을 지낸 이우룡씨가 거론되고 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