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면담 통합 부당 강조

▲ 이달곤 행안부장관(왼쪽 줄 두 번째, 그 옆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전 아산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이원창 전 도의원, 이상만 전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길영 전 시장(오른쪽부터)

일방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그에 따른 문제 제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방식은 자율 아닌 반강제적인 부당한 통합 논의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이상만 전 국회의원, 이길영 전 시장, 이원창 전도원은 지난 10월 5일(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아산·천안 통합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곤 장관은 이들이 "갈등의 골을 키우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당혹해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만 전의원은 “양(아산·천안) 지역이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공공 행정이 할 것이 못 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아산시의회에서 통합에 반대 한다는 내용도 직접 건의 했는데 법에도, 행정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고속철도역 명칭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양 지자체의 갈등만 키우는 꼴이므로 행정 진행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아산·천안은 화합보다는 역사명으로 갈등을 빚어온 지역으로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진정으로 통합을 할려면 양 지자체가 동시에 통합을 원하는 곳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여론 조사 결과 양분된 의견이 나오면 시의회와 시장은 일을 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 된다"면서 중앙 정부가 지자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통합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만 전의원도 계속해서 “시군 통합에서 '규모의 경제 운운'은 오히려 교육과 교통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굳이 통합을 하려면 미래 지향적으로 당진 평택과 항구도시를 통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성장 해야 한다"며 천안과의 통합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말에 듣기만 하던 이장관은 대뜸 “아산에 찬성은 없느냐”고 물으며 통합을 옹호하는 대꾸를 하자 이상만 전의원은 “찬성이 일부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반대가 많으면 이런 분란을 자초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아마 주민소환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손사래를 치며 “그런 말씀 마시라”고 순간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원창 전도의원은 "아산과 천안은 원래부터 뿌리가 다른 도시로 정체성도 다르기에 과거 도·농 통합식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특히 충남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산 천안이 통합되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하라는 것이냐“며 통합이 단순한 1대1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길영 전시장도 "원주민은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일부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다소 떨어져 통합을 말할 수 있으나 원천적으로 우호관계 안되고 골 깊은 감정만 확인시켜줄 뿐이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이며 실갱이가 있었다.

이상만 전의원이 여론조사는 방법과 시기 인센티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특히 행정이나 법 절차에도 없는 것을 시행해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성과 찬반의 부작용으로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는 행정이 취할 것이 못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합의 집요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의거 여론조사는 우선 실시하고 의회와 지자체에도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감도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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