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식별시스템 설치로 부정선거 원천 봉쇄해야

주민자치센터 설치,‘주민등록증 진위감별기’도입 필요

▲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은 10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2012년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와 2013년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부진한 재외선거 홍보내용을 지적하면서, “재외선거의 1차 성공여부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현지공관으로 찾아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국어에 미숙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다국어 안내문’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외교통상부, 각국 주재한국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에 조속히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중앙선관위나 외교통상부 홈 페이지 내 국제판을 활용하여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투표율을 극대화하는‘기다리는 선거관리정책’ 보다 ‘찾아가는 선거홍보서비스’를 조기 마련해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재외선거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사항으로 ‘공정선거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선거관리방안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에 대한 위조·변조를 통한 대리투표를 사전에 철저하게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외선거가 아니더라도 재외동포나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위조, 변조하여 불법,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재외선거와 관련해 부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위조, 변조된 신분증을 통해서 무한정 대리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도 있다.”고 재외선거의 부정선거 우려와 선거이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염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신분증 위조, 변조 식별시스템(식별기)의 도입을 통해서 첨단부정선거를 첨단시스템으로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광역단체가 도입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감별기’ 등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재외선거는 240만여명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경상남도 유권자 수와 맞먹을 정도이다.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 2013년 대통령선거부터 본격 적용, 실시되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검증되지 않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엄중 단속강화를

“‘먹이고, 받아먹기’ 불법행위는 국가·국민망신 자초“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이명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유형과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아주 잘못된 것이며,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제1의 심각한 사태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와 일선 선관위의 일반인과 다른 솜방망이식 처벌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처벌에 대하여 질책했다.

또한, “동일 위반사안에 대해서도 ‘경고’와 ‘주의’ 조치 등 일선 선관위별로 제각각인 것도 문제”라면서 선진국을 향한 중앙선관위의 보다 체계적인 선거관리업무의 추진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별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는데, “선거법 위반의 대표적 유형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라는 점은 여전히‘먹이고, 받아 먹는식’의 불법행위에 불감증이 걸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국민망신을 자초하는 후진국형 불법선거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질책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이명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총 703건이 적발, 단속된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269건으로 전체 적발 단속건수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불법시설물 설치 단속으로 107건(15.2%), 불법인쇄물 배부 등의 단속으로 81건(11.5%), 불법홍보물발행 단속으로 64건(9.1%)의 순서로 나타났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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