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 ․ 군 “협의체 필요하다”

지자체간 조율 안돼 주민피해 가중초래

아산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천안시를 비롯, 당진, 평택, 예산등 지방자치 단체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립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시와 인접한 자치 단체들간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인한 타행정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등 생활여건을 외면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등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

대표적으로 배방면에 건립되는 역명이 아산역이어야 한다는 아산시민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천안역이 타당하다는 천안시민들의 주장이 맞서는등 아직까지도 역명을 둘러싼 양 시 간의 앙금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설치돼 악취등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천안시와의 행정협의는 공문상 협의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안시에서 분뇨처리장 설치를 강행함면서 접경지역인 배방 세교리 주민들의 동의를 무시한 채 편의 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아산호가 평택, 송탄, 안성등 경기 일원의 시, 군에서 배출된 하루 45t 의 오 ․ 폐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뾰족한게 없는 실정이다.

평택농조와 당진군의 경우 각각 아산만과 삽교천의 관할권을 갖고 골재 채취를 통해 연간 수십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수질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이기주이가 팽배패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있다.

이처럼  타 시 ․ 군이 각종사업을 벌이거나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접견지역 주민의 피해를 사전 조율하거나 협의할 기구가 마땅히 없어 지방자치 상호간 부작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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