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 제2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가

남긴 교육

용화 제 2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됐다. 이로써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축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졌다.

이뿐이 아니라 그동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 도시 계획상에서도 재조정 새롭게 시도될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회복과 더불어 이미 지나간 91년 온양시 시절에 시행한 일이라고 간과하기 이전에 당므과 같은 점에서 상기하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는 택지개발 용역비 4억1천만원에 대한 막대한 세금의 상실이다. 이는 과거 공급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91년 거의 같은 시기에 당시 아산군에서 산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을 얻으려다 산동지구가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 구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채부터 얻어 5천1백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여 백지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도 공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법조항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입수로 인한 분석, 면밀한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눈에 보이는 4억1천만원뿐 아니라 주민 피해의 경제적 손실까지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큰 엄청난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큰 수강료를 지불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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