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국감, 상시국감을 선언한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지난 달 28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비례대표)·장제원(부산사상) 의원 등 3인과 공동국감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다운 국정감사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각오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공식 사전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공식 국정감사 실시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공식 사전질의서’ 전달의 배경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매년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국감대상기관은 기관대로 사전질의서 입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국회는 국회대로 사실상 국정감사 직전에 질의서를 전달해줬던 것이 관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일부 국정감사가 ‘정치폭로성’, ‘행정부 질타용’으로 여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문제제기’에만 급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과 행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걸음의 하나로서 ‘해당기관 국정감사질의서’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 질의서의 공식적인 사전 전달과 함께 해당기관 국정감사일 직전까지 답변서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 지역 등을 위한 국정감사 다운 국정감사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부 국정감사 해당기관의 ‘임기응변과 임시처방식 답변 위주로 이뤄져 왔다는 점도 있고, 시간때우기식 성의 없는 답변 사례도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상호간 공존과 공생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질의서의 사전 공식적인 전달과 국정감사 직전의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받는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정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은 그 성과에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질의서의 사전 공식전달의 일정을 보면, 9월 24일에 오는 10월5일 국감 첫째 주에 열리는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해당기관 국회담당관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10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것을, 10월 12일에는 지방광역단체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의 국감일정의 대강은 10월 5일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지난달 28일에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여야 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 선언’에 따라 공개할 3인의 국회의원이 밝힌 공동국감 정책백서의 결과 공개와 보고순서를 보면, ▲제1탄：총체적 부실 ‘소방방재청’의 문제와 개혁방향은? ▲제2탄：‘돈 주고 상 받는’ 자치단체 각종 수상, ’돈 받고 상 주는‘ 외부 민간수상기관의 실태는? ▲제3탄：지방재정부실의 근원‘도시개발공사’을 진단한다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제1탄 소방방재청에 대한 공동국감 결과보고서는 총 15차례 내외의 결과보고서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9번째 시리즈가 언론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되고 있으며, 다른 공동국감 정책백서도 곧 완성하여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이은재·이명수·장제원 의원이 밝힌 공동국감 선언실천문(전문)이다.

제18대 국회 새 출발, 저희가 새롭게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외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등 끝없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을 보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18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여 동안 국회가 국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대하여 그 책임과 이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제 저희 이은재, 이명수, 장제원의원 등 3인은 제18대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의 모습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회가‘민생과 민심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여망과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국회, 서로 공존공생의 국회’를 열고자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민생·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된 이후부터‘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8대 국회가 개원초기부터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표류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을 미력하나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 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힘들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3인의 국회의원실이 공동 연구, 협력하여 상시국감의 채택과 이에 대한 공동정책백서의 발간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 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1년여동안 나름대로 준비 해온 공동국감공동정책 결과를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국민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18대 국회가 특정정당과 정파, 당파, 계파를 초월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국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미력한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8월28일

이은재 의원, 이명수 의원, 장제원 의원 올림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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