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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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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6차 주민 학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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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6일(일) 14: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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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공동행동<사진 제공=토정관> | ⓒ (주)온양신문사 | |
토정관(관장 김종욱)에서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에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 학습모임’의 한 과정으로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하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려면 지역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읍·면 자치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읍·면에 예산권과 계획권을 부여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세 신설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국내 총인구는 2052년 4,62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엔 총인구의 53%, 청년은 58%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국토 면적의 73.7%를 차지하는 1,177개 면 지역 인구는 1980년 1,146만 명에서 2000년 562만명, 2023년 453만명으로 감소 추세다. 1,177개 면 가운데 인구 3000명 이하 비중은 60%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의료·교통·교육 등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읍·면 단위에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읍·면사무소 등은 시· 군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시각차가 발생해도 틈새를 좁히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과 읍·면 자치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와 재단,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지난 3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 자치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전국적인 연대조직인 공동행동에 현재 운영위원회 단체로 마을학회·연구소 일소공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지역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가을까지 전국 140개 이상의 읍ㆍ면에서 읍면자치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홍성에서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학습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토정관 김종욱 관장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나눔과 실용의 철학이 꽃핀 영인면에서 주민들이 앞장서 공부하고 있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우리가 바라는 얼굴 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읍·면 자치가 속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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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차 주민 학습모임 모습<사진 제공=토정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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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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