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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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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이상근·김민수·이재운·오인환·신순옥·방한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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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수) 17: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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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줄 좌측부터) 이현숙·이상근·김민수·이재운 의원 (아래줄좌측부터) 오인환·신순옥·방한일 의원<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5일 개회한 충청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이현숙 의원), ▲내포신도시 명품화 3대 핵심사업 제안(이상근 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김민수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역 소외 없는 추진 필요(이재운 의원),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오인환 의원),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신순옥 의원),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방한일 의원) 등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
- 천안 9만 5000명 고령인구에 노인복지관 단 두 곳 불과해 수요 감당 한계
- 공간 협소·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및 복지 서비스 질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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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953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약 9만 5000명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단 두 곳뿐”이라며 “특히 1995년 개관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용해 과밀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외벽 균열 등 안전 우려가 상존하고,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생활권별로 접근 가능한 복지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고,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확충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명품화 3대 핵심사업’ 제안
- 조롱박 그늘터널‧해바라기 둘레길‧사계절 복합시설로 가족친화 도시 조성
-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연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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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3대 핵심사업’을 제안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4만 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연간 66만 명이 찾는 홍예공원의 쉼터‧그늘 부족,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이원화, 가족 단위 사계절 여가시설 부재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3대 핵심사업은 ▲홍예공원 산책로 2.84㎞ 구간 ‘조롱박 그늘터널’ 조성 ▲내포신도시 경계 12㎞ 구간 ‘해바라기 둘레길’ 조성 ▲약 1,000㎡ 규모의 ‘사계절 복합 물놀이‧빙상시설’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롱박 그늘터널은 7~10월 자연 그늘을 형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나 제주 비자림로처럼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바라기 둘레길은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매년 여름철 ‘내포 해바라기 축제’ 개최 시 연 1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계절 복합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분수광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해 천안‧대전‧서산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여가 수요를 내포신도시로 유도할 수 있다”며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3대 사업이 실현되면 내포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생태‧문화‧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 “편법과 탈법으로 고용 불안 초래… 공공기관이 먼저 법과 원칙 지켜야”
- “2년 미만 분절 계약, 사실상 퇴직금·전환 회피” 고용안정 지표 평가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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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역 소외 없는 추진 필요”
- 운행시간 증가‧생활권 단절 등 부작용 지적…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원칙 위배
“두계천 경유 노선 재검토‧주민의견 수렴으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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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지역 소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29.772㎞(신설 17.925㎞, 기존선 11.847㎞) 구간을 개량하는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8,56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룡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속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이 오히려 노선 연장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와 배차 간격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복지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추진 방식은 정부가 내세우는 ‘교통복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왕대리 마을과 계룡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생활권과 공공시설이 고속화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며 “시속 250㎞ 이상 열차가 도심을 통과할 경우 건물 안전성 저하와 주민의 건강권‧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열차 속도 상승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며 “실제로 수차례 발생한 KTX 탈선 사례에서 보듯, 비상대피시설과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고속화 사업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두계천 경유 노선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며 “계룡시는 군사·보훈 중심 도시인 만큼, 철도 인프라가 단순 통과선이 아니라 관광·산업·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며 “충남도와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도민 생명지켜야”
- 5분 발언서 “고지혈증‧심뇌혈관질환 급증에도 충남 대응 인프라 미흡” 지적
- “예방‧관리 중심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의료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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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남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 환자가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지혈증이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고 있어 예방과 관리, 조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충남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에서 충남도가 제외됐고, 대한뇌졸중학회 인증 뇌졸중센터 또한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충남도는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의회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축해야”
– 통합돌봄 컨트롤 타워 조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 재원 마련 강조
– “준비 단계 넘어 실제 서비스 작동하는 충남형 돌봄 모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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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속에서 도민 누구나 ‘존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남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넘은 초고령사회로, 개인과 가정이 돌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모두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의 조직 체계가 노인정책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돌봄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포괄하고 보건·의료·주거·요양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지방의료원, 민간 돌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의원 “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 수도권 집중된 데이터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강조
- “충남의 전력‧산업 인프라 강점…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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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라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결정적 시점”이라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 인재 양성,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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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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