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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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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이철수·정병인·박정수·안종혁·신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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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수) 16: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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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줄 좌측부터) 전익현·이철수·정병인 의원 (아래줄 좌측부터) 박정수·안종혁·신영호 의원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청남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전익현 의원), ▲스마트 기저귀 보급 확대(이철수 의원),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정병인 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박정수 의원),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안종혁 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시급(신영호 의원) 등을 충남도에 제안하는 5분발언이 쏟아졌다.
전익현 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 “서천 등 농어촌 파출소‧치안센터 사실상 단독 근무” 농촌지역 치안공백 비판
- 상주경찰 확대 배치, 자치경찰위 권한 확대, 치안센터 폐지정책 재검토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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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 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 “‘존엄케어’ 위한 스마트 기저귀 활성화 필요”
- 적기 교체, 배뇨량 측정, 낙상위험 방지 등 효과… 요양보호사 등 업무 경감도 도움
- “스마트기저귀는 단순 기술혁신 넘어 돌봄모델의 혁신… 시범사업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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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빠른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저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돌봄모델 혁신과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기저귀 보급 및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해 유아용 기저귀의 공급량을 앞서고 있다.
특히 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사용 관련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체 지연에 따른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6개를 선정하였고, 그 중 충남 당진시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되었다.
스마트 기저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배뇨량 측정,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가 가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존엄케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 기저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모델의 혁신, 인간 존엄을 지키는 케어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현재 시범 사업에 머무르고 있으나 도내 보급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저귀를 체크하고 교체함에 따라 겪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의원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으로 실효성 높여야”
–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95.6건, 전국 평균 크게 상회… 업무부담 과중
– 천안 기관 분리·증설 및 전문가 중심 전담공무원 배치 등 체계 강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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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 지난해 2,10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1,242건이 실제 학대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라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현재 충남은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종사자 중 50명의 상담원이 연간 3,345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는 95.6건으로, 전국 평균 70.8건보다 35%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천안은 122.7건, 충남 서부는 127.6건에 달해 상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과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축을 위한 장기적 인력 증원 계획 마련 ▲상담원 인력 증원을 위한 도 차원의 인건비 지원 ▲사례가 집중되는 천안 지역 기관의 분리·증설 및 거점화 ▲현장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활용 전담공무원 채용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제안했다.
박정수 의원,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제안
- “고령화 가속, 돌봄 인력난 심각… 교육 품질 높여야 어르신 돌봄 신뢰 회복”
- “체계적 교육·엄정 평가로 현장 전문성 강화하는 ‘충남형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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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강생 만족도 ▲취업 연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기관은 자연 정리되고, 성실한 기관은 명예와 인센티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나 충남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은 곧 어르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충남형 지정제 도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실질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종혁 의원 “청소년 제안, 도의회가 정책으로 이끈다”
-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 교통불편 개선 및 탄소중립 확산 캠페인 제안
-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 아닌 현재 정책의 주체…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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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교통 불편 개선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조사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학생들은 버스 배차간격 장기화와 정류장 미정차 문제로 인해 학생·시민 모두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 운송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교 주변 및 생활권 중심 정류장 확충과 배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등의 생활 실천을 SNS 챌린지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는 이는 별도 예산 확대 없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정책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정책의 주체”라며 “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들이 실무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호 의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 타당성 조사 시급”
- 5분 발언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과 안정적 수위 관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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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확장을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은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 주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영향평가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퇴적토 누적과 배수 효율 저하로 인한 하류 수위상승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위 저감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현재 금강 수계 상류에 있는 대청댐의 최대 방류량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이 감당할 수 있는 통수량을 3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홍수 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위 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하굿둑 확장과 해수유통은 단순한 수문 개방이 아니라 하천‧농업‧생태‧주민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위관리와 해수유통은 생태계 복원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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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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